[민사소송법]임의대리인

소개글

[민사소송법]임의대리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과 종류
(1) 법률상 소송대리인
(2) 소송위임에 대한 소송대리인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인 지위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3) 본인의 지위
(4) 개별대리의 원칙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사유
2. 소멸사유
(1) 대리인의 사망ㆍ금치산 또는 파산
(2) 본안사건의 종료
(3) 기본관계의 소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 즉 여러 번호사가 있을 때라도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대리인의 행위가 서로 모순 저촉될 수 있다. 모순되는 행위가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어느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앞의 행위가 철회될 수 있는 것이면 뒤의 행위에 의하여 그 행위가 철회된 것이고, 앞이 철회할 수 없는 행위이면 뒤의 행위가 효력이 없게 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사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ⅰ)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ⅱ)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ⅲ)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ⅳ)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권의 소멸ㆍ변경, ⅴ)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2. 소멸사유
(1) 대리인의 사망ㆍ금치산 또는 파산
다만 변호사의 자격상실이나 정직처분은 변론능력의 소멸원인됨에 그치고, 대리권 그 자체의 소멸원인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나, 변호사자격을 대리권의 발생ㆍ존속요건으로 보는 설에서는 반대이다.
(2) 본안사건의 종료
심급대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3) 기본관계의 소멸
소송위임계약의 해지, 본인의 파산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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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소법,   대리인,   임의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