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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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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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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