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균등대우 (차별대우금지) 관련 판례 경향

본문내용

하는 것은 근기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5. 위반의 효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미만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이나,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적 적용 등은 예외적으로 균등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키워드

균등대우,   차별대우금지,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