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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미만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이나,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적 적용 등은 예외적으로 균등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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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금지
3)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금지
4) 특권제도의 금지
5)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6) 교육의 기회균등
7) 선거권의 평등
8) 고용상 차별금지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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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근거)
┌ 일반적 평등권- 추상적 개념 : 평등 (기회균등,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차별금지)이
│ 모든 생활영역에 미침
└ 개별적 평등권- 구체화
① 차별대우금지
② 사회적 특수계급 부인
③ 영전에 따른 특권 인정⇒ 일종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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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금지의 예외
○ 특정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파트타임근로자를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트타임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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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이 있으나 이는 ILO의 제79조 협약 및 90조 협약 ‘공업부문에 있어서의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금지’라 할 수 있다.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인권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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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금지 및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기간제 사용허용기간 도래 시 대체고용에 따른 고용불안과 차별 이외의 생산성, 기업규모 등 여타 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는 해결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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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금지원칙 등 국제 규범을 거스르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액슨플로리오규정을 적용하는 등 OECD국가들도 타국자본의 적대적 M&A를 규제할 수 있는 직간접적 규제제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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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성별 직종분리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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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하는 것은 조리이다. 조리는 흔히 사회생활상의 도리라고 한다. 법률분쟁에 있어 그 준거법을 정해주는 민법 2조를, 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전제로 반대해석하면, 조리는 평시에 법률보다 우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입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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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에 의하여 노동단체에의 가입을 장려하거나 저지하는 것. (4)본법에 의하여 제소하거나 혹은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피용자를 해고하든지 또는 기타의 차별대우를 하는 것, (5)고용주가 그 피용자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권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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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과연 어떠한 인재를 원할까요?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추고 균형감각과 건강한 사고를 가진 겸손한 인재를 좋아합니다. 때문에 주어진 자기소개서 항목속에서, 전공과 자격증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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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는 이유를 지성인으로서의 가치관 형성/학업 이외의 활동/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기술하십시오.(800자)
[교내 이외의 도전을 통한 차별성]
5.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기술하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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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차별점과 경쟁 우위를 강조합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조선 해양 기업들에 비해 A, B, C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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