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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고용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음 Ⅰ. 유럽연합(EU)국가의 기간제근로
Ⅱ. 유럽연합(EU)국가의 파견근로
Ⅲ. 유럽연합(EU)국가의 파트타임근로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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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홍엽(2003),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Ⅰ. 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Ⅱ. EU국가의 파견근로(파견노동)
1. 차별금지원칙(제5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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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비정규직 관련법 입법경향과 시사점
1. 파트타임근로
1) 프랑스
2) 네덜란드
3) 영국
4) 덴마크
5) 독일
6) 아일랜드
7) 스웨덴
2. 기간제근로
1) 포르투갈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3. 파견근로
1) 프랑스
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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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03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
EU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간 비정규직 규제를 통합해 나가고 있음 (EU지침은 회원국을 기속)
* 97년 단시간근로자 지침 (차별금지, 단시간근로 촉진), 99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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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② 외국 비정규직 관련 법
[표-16] 외국 비정규직 관련 법
쟁점
국가
입법현황
차별금지
EU 지원
- 단시간근로자 지침(1997.12)
- 기간제근로자 지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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