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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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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현실에 맞게 적용되는 정책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가능하며 이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내어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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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구 제21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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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휴.2008,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 관점,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1호,한국법정책학회.
이상희.2009,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자문보고),지식경제부.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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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이랜드 이천일아울렛 성희롱 “군서비스교육”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3. 신화사 성폭력 사건
Ⅷ. 향후 여성인권의 개선 방안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2.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
3. 인권 및 남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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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 및 방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7
김태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석재은, 비정규직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경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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