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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2. 직무교육 부족
3. 고용불안정
4. 법률적, 제도적 차별
1) 기간제법
2) 파견법
3) 차별시정제도
4)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차별
Ⅳ.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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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이후 ----------------------------------------------- 15
다. 금산분리 완화 ----------------------------------------------- 16
라. 제도시행 이후 ----------------------------------------------- 16
② 사업구조개선 측면의 기업구조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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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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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검토 후 이를 실시한다.
참고문헌
◈ 곽영계, 기간제 교과 전담 교사의 교직 수행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노동부, 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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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3) 여성 정규근로자의 취업단절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규근로자는 정식채용을 통해서만 채용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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