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본문내용

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4)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잠정적으로 승계된다.”

키워드

영업양도,   근로계약 변경,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