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그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아니하다.”
즉 판례의 태도를 분설하면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영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경영권의 행사로 얻는 효과와 비교형량하여 그 범위가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   교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