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및 효과 관련 판례 검토

본문내용

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소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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