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입법주의의 종류
1) 原則的 禁止主義
2) 濫用防止主義
3) 自由放任主義
3. 우리나라의 立法態度
2. 입법주의의 종류
1) 原則的 禁止主義
2) 濫用防止主義
3) 自由放任主義
3. 우리나라의 立法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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