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공인노무사 노동법1,2 합본

본문내용

의 유효성 인정
*여유효는 단협 규범적 부분에 한정
*채용에 관한 사항·평화조항 (규범적 부분(X))
*단협실효→평화의무소멸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는 정당성 상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평화조항: 쟁의행위 발생이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전치를 거치는 등 당사자에게 일정의무를 부과하는 단협상의 조항
*평화의무: 단협 당사자가 협약 유효기간 동안 협약 내 합의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조합원 개인은 평화의무 부담(X))
*쟁의조항: 쟁의행위 개시 後, 지켜야 할 질서를 정한 조항→평화조하이나 쟁의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단협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만 부담,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X)
*判)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단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 엄격하게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요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을 사용자가 불 이행시, 조합원은 사용자에 대해 직접 그 이행 청구(O)
*쟁의 기간 중 당해사업 근로자로 대처하였는데 그 근로자가 사직에 따라 신규 채용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자연 감소에 따른 인원충원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신규채용은 쟁의기간에도 가능(위반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비 쟁의 발생 사업장의 근로자 대체사용(O)
재해보상 비교
근기법
산재법
요양
보상/급여
①요양 또는 요양비
②일시보상:2년내 미완치시 평임1340일분 지급하고 모든 보상책임면제
①요양원칙,부득이 요양비지급
②3일이내 요양시 미지급
③2년내 미완치 폐질등급 해당시 상병보상연금지급(3년↑,일시보상간주)
휴업
보상/급여
①평임60/100
②근로자의중과실+노위인정→보상안함
①평임70/100
②3일이내요양시 미지급
장해
보상/급여
①평임50~1340일분
②연금(X)
③근로자의중과실+노위인정→적용안함
①연금또는일시금
②장해특별급여: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재해 발생시 민법에 의한 손배청구 갈음
유족
보상/급여
평임 1000일분
①연금지급원칙
②유족일시금:1300일분
③유족특별급여: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재해 발생시
장의비
평임90일분
평임120일분
간병급여
요양급여 받은 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①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
②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정의): 사업주에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월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不실시가 확정된 일부터 진행한다.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있다(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업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배청구 가능).
급여체계
(근기법) ①요양보상 ②휴업보상 ③장해보상 ④유족보상 ⑤장의비
(산재법)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해급여 ④간병급여 ⑤유족급여
⑥상병보상연금 ⑦장의비 ⑧직업재활급여
(고용보험법) ①실업급여 (1)구직급여(기초일액50%)
(2)취업촉진수당 a)조기재취업수당 b)직업능력개발수당 c)광역구직활동비 d)이주비
②육아휴직급여 ③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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