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 쌍무-편무계약 / 유상-무상계약등 정리

소개글

A조 쌍무-편무계약 / 유상-무상계약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조 쌍무-편무계약 / 유상-무상계약
B조 무효의 효과(불공정약관의 조항의 무효의 효과)
C조 교차청약에 대한 계약 성립
D조 계약체결 상의 과실 책임
E조 위험부담의 원칙과 예외
F조 해제의 효과에 대한 본질론

본문내용

, 계속 존속되는 채권관계를 바탕으로 반환채무가 성립한다.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채권관계를 기초로 한다. 원상회복의무는 급부가 행하여졌던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실현되어야 하므로 부당이득법이 적용될 수 없다.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실현되는 원상회복은 우선 해제권자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이행 채무로부터의 해방효는 청산을 위한 효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미이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청산에 따른 해방효는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물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키워드

A조 쌍무-편무계약 / 유상-무상계약등 정리,   무효의 효과(불공정약관의 조항의 무효의 효과),   교차청약에 대한 계약 성립,   계약체결 상의 과실 책임,   위험부담의 원칙과 예외,   해제의 효과에 대한 본질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