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위장납입의 법률관계

소개글

상법상 위장납입의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문제점
2. 납입의 효력
3. 회사 설립의 효력
4. 관계자의 책임

본문내용

있다(제401조)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통모가장납입과 달리 위장납입의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① 判例처럼 납입유효설을 취하면 당해 주식인수인은 주주권을 취득하고, 회사에 대하여 체당 납입된 주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납입무효설에 따르면 주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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