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납입의 법률관계

목차

一. 서 설
1. 의 의
2. 문제점

二. 납입의 효력
1.학 설

2. 판 례
三. 회사 설립의 효력
1. 납입유효설에 의할 경우
2. 납입무효설에 의할 경우

四. 관계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2. 대표이사의 책임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본문내용

다(제401조)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통모가장납입과 달리 위장납입의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① 판례처럼 납입유효설을 취하면 당해 주식인수인은 주주권을 취득하고, 회사에 대하여 체당 납입된 주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납입무효설에 따르면 주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키워드

위장납입,   발기인의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납입의 효력,   회사 설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