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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재산에 대한 집행은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긍정설을 취함이 타당하다.
4.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당해사안에서는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어 회사의 행위로 힌한 책임은 사원에게 귀속된다.
2) 소송법적 효과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은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원에 대하여 다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한다.
4.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당해사안에서는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어 회사의 행위로 힌한 책임은 사원에게 귀속된다.
2) 소송법적 효과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은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원에 대하여 다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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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500원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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