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glass-steagall act의 부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미국이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해야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붕괴였다. 일본의 값싸고 혁신 적인 제품들이 전세계를 장악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붕괴되었고 다른 수익사업으로서 금융의 분리주의를 포기하고 겸업주의를 선택한 것인데, 단편적으로 본다면 2차산업을 포기하고 1차 서비스 산업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이 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국의 엔화 절상요구를 수용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이루고 있던 일본의 상품들이 엔고현상으로 인해 큰 수출의 감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1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 90년대 상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제조업중심의 경제 구조와 환율에 따라 수출 규모가 결정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값싼 제품들이 우리가 팔고 있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FTA의 조항 준수와 1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이 자본시장통합법은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을 모델로 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 그래서 미국 금융규제 방안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지 여부가 우리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빠르게 옮겨 붙은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의 명분이 사라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신들의 규제 방안을 토대로 국제적인 논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최근 영국이나 스위스 등 금융 선진국들이 미국 규제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국가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는 한 섣불리 금융규제 강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금융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규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미국의 금융규제 방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안은 구체성.명확성.일관성이 이부 결여되기는 하였지만 금융시장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시장감독체제에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며, 미국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존 R. 탈보트 저 “오바마 노믹스”
2. 로렌스 G 맥도날드, 패트릭 로빈슨 공저. “상식의 실패”
3. 최진욱, 김동섭 공저 “월가, 이렇게 쓰러졌다”
4. 이와 료이치저. “일본 경제사”
5. 진 스마일리 저. “세계 대공황”
6.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저. “세계 금융위기 이후”
7. The American Prospect지 Eamonn Fingleton의 "Germany's Economic Engine"
8. 송정훈 기자, 디지털 타임즈 “미국 금융규제 방안 볼커롤”
9. 송정훈 기자, 디지털 타임즈 “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과정”
10. 윤건용, 박태영(2010)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농협 연구보고서
11. KBS 스페셜. (2010.10.02) “부의 지도 1편”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0)
B(8)
C(6)
F(0)
합계
1. 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2. 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3. 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4. 의사전달 효과(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5. 기타(참고문헌수, 형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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