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Glass-Steagal Act 부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고 말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까는 의문이다. 현재로선 미국 금융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볼커 룰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볼커 룰에서 규제하려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자기매매는 그간 대형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리던 부문이다. 따라서 이번 규제안의 구체적인 실행 강도를 떠나 은행업계는 해당 사업 부문의 위축과 이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이번 규제안이 2011년에 시행될 경우 당해연도 주요 은행의 주당순이익이 최대 2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규제안의 성격상 구체적인 법안 마련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고려대에서 열린 CEO특강에서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도 "볼커룰에 따르면 자기자본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 아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두 가지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긴 어렵다","최근의 글로벌 금융규제 움직임이 실제로 그대로 시행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볼커룰 등 글로벌 금융규제…그대로 시행되긴 힘들 듯" 매일경제. 2010.04.26
Ⅲ. 결론
이번 오바마 정부의 금융 규제 방안의 핵심인 ‘Volcker Rule’의 목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1933년 ‘Glass-Steagal Act’를 떠올리게 하고 실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Glass- Stegal Act’의 폐지가 근본원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많다.
미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약 20~25%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세계경제의 운명은 미국경제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의 확산 속도를 봐도 알 수 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의 경제독법』 원앤원북스. 111~121p
이렇게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규제 방안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계 역시 결과적으로 위험을 줄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규제가 아직 덩치도 키우고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야 하는 후발주자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Volcker Rule’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와 볼커는 ‘Volcker Rule’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찬반여론이 거세고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기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 추진할 경우 국제간 규제수준의 차이로 미국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의 문제, 월가의 반대와 로비 등 문제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월가의 독재와 투기를 방치한다면 언제 또 세계경제를 뒤흔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 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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