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찰제도

목차

1. 자치경찰제도란?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3.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4. 자치경찰제의 찬반론.

5. 선진 각국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

6. 결론

본문내용

자치제경찰로서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었으며, 종래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하고, 자치제 경찰로 일원화하였다.
일본에서 경찰사무는 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긴급사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나 사무의 성격상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의 쌍방에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정사항은 도도부현 경찰에 대하여 국가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특정사안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법률상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경찰행정을 민주적으로 관리, 그 운영의 관료화와 독선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데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아래에 있으나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다. 즉, 경찰청의 장은 정부의 치안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관구경찰국은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경찰청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며, 지역적인 대규모 긴급사태나 대규모 재해발생시 또는 국가적 입장에서 범죄의 광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도도부현에는 자치경찰을 두고 있다. 도도부현 경찰관리기관으로서는 도도부현 지사 소속하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있다. 도도부현 경찰조직을 보면 도 경찰은 경시청을, 도부현 경찰은 도부현 경찰본부를 두며,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는 각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경시청의 장인 경시총감과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경시총감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하여 경시총감 또는 경찰본부장의 징계 또는 파면에 관한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치경찰로서 국고에서 지불하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비 모두를 도도부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도도부현 경찰은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에 원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6. 결론.
우리나라는 특수한 분단상황과 국토의 협소를 근거이유로 자치경찰을 부정하고 국가경찰인 중앙경찰만을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찰만을 유지함으로 나타나는 폐단은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이 달성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민에 대한 봉사경찰의 미흡과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업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복지사회에서 경찰도 더 이상 국가경찰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하여 경찰도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강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민의 의사가 경찰사무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자치경찰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경찰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 민주화 달성, 업무의 효율화, 경찰의 봉사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통치자의 자의에 의하여 선거에 동원이 되거나,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민생치안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국가경찰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는 물론 시대상에도 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현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경찰도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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