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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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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유형
1. 유형1(국경 간 공급)
2. 유형2(해외소비)
3. 유형3(상업적 주재)
4. 유형4(자연인주재)

Ⅲ.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경과

Ⅳ.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내용
1. 고등교육
2. 성인교육

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주권상실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논쟁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하거나 학과를 개설하고 수요가 줄어들 경우 언제든 폐과하는 등의 경영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기존의 대학도 기업형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내 대학, 사이버 대학은 이러한 기업형 대학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업형 대학학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대 자본의 교육에 대한 직접 지배 이유는 1.학교 교육의 낮은 경제적 효율성 2.학교 공간의 시장화를 통한 이윤 창출 가능성에 있다. 이는 그나마 사회적 인프라라고 여겨져 왔던 <교육설비의 사유지화>, <교육이 갖는 사회적 위상의 변화와 경제적 요구에의 종속> 나아가 <자본주의적 인간형 창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교육은 없고 이윤만 있을 뿐이다.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주권상실
■ 교육개방은 남한고등교육의 책임기관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것에 어떤 규제나 조절을 할 수 없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 더군다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미칠 수 없다.
■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지게 될수록 국내에 필요한 인력, 지식, 연구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 국가의 지원으로 성장한 서열화의 꼭대기 대학은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의 이윤창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의 생산을 통해 일국의 사회, 문화적 공공성을 담당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다.
결국,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민중전가, 교육인플레이션, 노동유연화의 결과를 개인이 부담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더욱 강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한다.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논쟁
가을에 교육계에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한 교육개방 논쟁은 이어졌다. 교육개방과 관련한 논쟁은 우선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또 교육개방이 가져올 국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기인한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교육시민운동진영은 교육개방은 교육을 상품과 교역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런 시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한 편 교육개방을 지지하는 측은 교육이 교역의 대상인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라며 교육개방 반대론자들을 공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방을 반대한 교육운동진영은 교육이 개방될 경우 국내교육의 붕괴는 물론 교육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그 동안 교육개방을 했던 나라들의 경험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방론자들은 교육개방이 난관에 봉착한 우리교육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며 국내 교육기관들이 외국의 선진교육기관과 경쟁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학부모들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이한 시각의 차이가 노정되는 가운데서 정부는 WTO에 교육개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운동진영은 WTO교육개방/시장화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교육개방저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Ⅷ. 결론 및 제언
이제 우리는 선명한 투쟁의 길을 본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우리의 투쟁 방향은 더욱 뚜렷이 살아 넘실거린다. 우리는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혈을 끊어내야 한다.
학교 서열화를 골간으로 교육의 무한 경쟁체제 도입,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허울아래 교육 소비자 개념을 확산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학문만을 인정하는 이른바 교육의 무한 이윤창출의 시대로 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질서의 맥을 끊기 위한 우리의 투쟁의 핵심 목표는 민중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20대 80의 사회철학을 민중통제권에 입각한 교육 공공성 담론을 전 세계사회에 유포, 물질화 시켜 바꿔내는 것이다.
그 첫걸음을 WTO 교육개방 전면화 특별법을 저지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마침내 민중통제교육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를 기필코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매일 경제 신문 / EU 한국 대학도 개방하라, 2007
송권봉 / 교육개방 : 한국교육 위기의 새로운 단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소회보(14호)
인터넷건대신문 /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2007
차경수 외 / 교육사회학의 이해, 2002
한준상 / 한국교육개혁론, 서울 : 학지사, 1997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키워드

교육개방,   교육시장개방,   교육시장,   교육시장화,   교육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