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단체들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경쟁 이론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by Gary Becker)

소개글

압력단체들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경쟁 이론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by Gary Becke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압력단체들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경쟁 이론

I. 본 논문의 요지

II. 본 논문의 상세 내용
　1. 개 요
　2. 정치영향 함수
　3. 압력 단체간의 경쟁
　4. 사중 비용(deadweight cost)과 재분배
　5. 다양한 압력 단체들
　6. 투표와 영향
　7. 결론

본문내용

의 비용이 모든 압력단체들에게 같지는 않다. 어떤 그룹들은 더 효율적으로 지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유권자들은 더 잘 설득된다. 압력단체들은 방위, 민족주의, 보존, 건강 등의 목표와 관련된 이익을 쉽게 증진할 수 있으며 의사, 군인들과 같이 직접 기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그룹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충분한 표를 얻을 수도 있다.
7. 결론
본 논문은 정치적 혜택을 보려는 압력 단체들간의 경쟁하에서 공공정책과 소득의 재분배에 관하여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활발한 그룹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모든 영향력들은 모든 단체들에 의하여 조성된 압력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세금과 보조금의 합계는 zero이다. 따라서 압력 단체들간의 경쟁이 벌어진다.
각 그룹들은 추가적인 압력은 다른 단체들의 정치적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순 명제하에서(Cournot-Nash) 단체의 회원들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압력에 대한 비용 균형과 소득 균형이 결정된다. 이러한 균형은 각 단체들의 압력을 생산해 내는 효율성,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 압력의 효과, 단체 회원수와 과세, 보조금의 사중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압력을 생산해 내는 효율성은 회원들간의 무임승차를 통제하는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효율성은 또한 회원의 크기에 의하여도 결정된다. 무임승차의 통제 측면만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그러하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금과 보조금의 사중비용이다. 사중비용은 세금과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의 사중비용이 증가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압력이 약해진다. 반대로 세금의 사중 비용이 증가하면 납세자들의 압력이 커진다. 납세자들이 유리해진다.
그룹의 회원들의 숫자가 납세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의 농민들과 후진국의 도시 생활자들이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단체들은 효율적인 세금을 위하여 로비한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세금은 납세자와 보조금을 받는 그룹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키게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압력을 덜 넣게 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보조금 방식은 보조금을 증가시키게 되긴 하지만 납세자들에게 불리하다.
본 논문은 세금, 보조금 등 소득 재분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재의 생산 효율성 제고 정책들과 시장의 실패를 줄이는 정책들에도 적용된다. 효율성을 증진하는 정책들은 사중 비용(deadweight cost)을 줄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정치적으로 강한 그룹에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게 된다.
본 논문은 몇 가지 단순화 가정에 기초한다. 즉, 투표행위를 무시하였고, 관료, 정치가들과 정당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소규모 그룹들도 유권자들의 선호와 의견을 변화시킴으로써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러한 가정을 세운 것이다.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압력단체들의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재원을 분배한다고 가정하였다. 회사의 사원이 회사 소유자의 이익을 반영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게 되고 정치가, 관료들은 선거에서 심판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 소유주가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관료들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들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관계를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계(관료, 정치가와 압력 단체간의 관계)가 정치적 균형의 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압력단체들의 정치적 영향,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정치영향 함수,   사중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