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입문- 독일과 우리나라 선거제도 비교

목차

독일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비교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독일 선거제도
1.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의 특징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 투표 및 의석의 배분
5. 입후보
6. 선거 운동
7. 선거일

본문내용

. 한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1. 미국의 유권자 등록방안
유권자 등록방안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권이 주어지는 1명에게 무조건 1표를 주 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한 사람만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절차나 준비서류 등이 까다로우므로 시간낭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정 말 선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후보들에게 투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개인의 이익, 지역감정, 지지하는 정담 등에 의해 좋아하지 도 않고 신회하지도 않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 등록방안은 다소 부담스러우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후보에게 대표자격을 준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독일의 5% 조항
비례대표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및 이해를 상당히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 우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 모든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 하고 여당이 매우 어려운 조건하에서만 다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같이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분열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이른바 5%- 조항(5%-Klausel)이 도입되었다. 연방선거법 제 6조 6항에 따르면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해 의석을 배분 받으려면 적어도 전체투표자의 5%의 득표를 해야만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5% 조항은 유권자들이 중소정당을 피하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키워드

정치학입문,   독일 선거제도,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제도,   선거제도비교,   독일 우리나라 선거제도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