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표준과_간호수가(완성)

본문내용

료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입원 관리료 내의 간호 관리료로 일괄해서 책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적정수준의 간호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 체계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① 수가 항목 간 상대적인 불균형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가의 근거가 비합리적이었다.
② 수가 항목 분류체계 역시 진료행위나 간호행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행위별 수가 산정 시에 원가계산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병원의 경영수지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물가 인상율 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과잉 진료나 수가가 낮은 의료 행위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의료기관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하여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와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결국에는 진료 이외의 수익을 개발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현행 간호수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현행 간호수가가 실제의 간호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현행 간호관리료는 같은 병원 내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똑같은 간호관리료를
부과받기에 의료소비자 측에서는 지불에 공정성이 결여 됐다고 할 수 있다.
③ 간호부서가 병원 및 의료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하는데 원가중심부서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진료수가분류항목도 기본 진료료, 검사료,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투약 및 처방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료, 조산료,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사가 시행하는 행위는 투약과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조산료에 포함되어 있다.
8.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
현재 정부는 늘어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적정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수가를 동결하는 등 의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때 간호사가 차지하는 인력구성비가 30-40%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인력관리와 인건비가 병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환자간호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가장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간호사의 지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간호원가가 고려되지 않은 수가로서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질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다.
합리적인 간호원가 산정이 이루어져 간호가 소비가 아닌 생산을 창출하는 원가단위로 인정받고 이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원가 산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간호수가체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간호수가를 재조정하여 의료보험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독립적인 간호 서비스와 간호수가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행 간호수가는 간호원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환자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른 간호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의료수가방향이 DRG 지불체계나 행위별 수가체계 등 어느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간호료는 독립적인 수가 체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⑴ 간호역할 영역 확대
⑵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독립 간호서비스 개발 (전문 간호영역 교육 프로그램)
⑶ 전문 간호사 기관 개설
2)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간호수가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류체계나 DRG를 도입시켜 사용하면 외국과 차이 나는 간호 환경(예: 2008년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2006년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7명, 한국 4.0명) 때문에 비효율적인 간호 수가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계속 개발 중이지만 한국의 현실에 맞춘 간호수가 개발이 시급하다.
3) 활용 가능한 인력들 최대한 수용 한다.
간호사들이 다루는 간호행위는 12개 영역 136개 간호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일일 평균 4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간접간호에 소요하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간호 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4～55%에 미치는 매우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임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장현숙, 1990) 128개 항목의 간호행위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간호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가 보호자에 의해 간호를 받고 있으며, 간호행위 중 보호자가 시행하는 것도 많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사들은 간호의 모든 영역이 반드시 간호사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간호업무의 보조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간호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간호업무의 일부분을 이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간호 인력의 과부족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근시적인 대안일 뿐 최선의 대안책은 아니며, 간호 수가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어 간호사대 환자수가 감소하는 것을 꾀해야 한다.
또한, 간호행정의 간소화와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의 측면을 구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락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더욱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⑴ 간호의 질 관리 지표 개발
⑵ 상주보호자관리 및 간병인 관리로 책임 있는 간호 시행
4) 간호수가에 특수 간호 행위료를 포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간호는 간호관리료에 포함시키고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 간호는 행위료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간호수가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간호관리료라는 항목으로 간호비를 상환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 전체 간호행위의 25%(입원환자 간호관리료)만이 의료보험 내 간호수가로 인정되고 있고 간호인력의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른 고려는 전혀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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