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상에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목차

1. 자유주의
① 자본주의의 역사
② 자유주의 시대적 배경
③ 경제학자들의 사상
2. 신자유주의
① 신자유주의 이론과 등장
② 시카고 학파와 신자유주의자
③ 신자유주의 모순

본문내용

결과 정부가 지출을 10억달러 늘렸을 때 첫해에는 영향이 미미하고, 이듬해부터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에 따른 중장기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대신 프리드먼은 통화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것을 가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정책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유동성 관리라고 역설했다.
프리드먼은 `화폐수량설`을 되살렸다. 그리고 통화량 감소가 대공황을 불러온 직접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통계수치로 논증해냈다. 실제로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달러 통화량은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앙정부-재정 지출 대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통화량의 중요성을 재부각시킨 프리드먼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장 개입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시장 메커니즘을 골수까지 신뢰한 프리드먼은 교육이나 복지, 연금, 면허제도 등도 시장 친화적인 해법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시장주의에 천착해 만들어낸 그의 아이디어는 지금도 푸드쿠폰,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EITC)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각국이 경제정책 수단으로 원용하고 있다.
* 통화주의 :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작용한다. 금리인상은 은행 대출과 그에 따른 예금의 창조를 억제시킨다. 빌려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고금리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이나 기관은 빌려줄 돈이 없는 사람들 또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보다 통상적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화폐 긴축 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이와 같이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재정 긴축 정책과는 심한 대조를 보인다.
③ 신자유주의의 모순
㉠ 독점 권력의 해석
좀 더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축출함에 따라, 경쟁은 독점과 과점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경쟁자들의 진입에 근본적인 장애가 없다면 독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독점이 능률성을 최대화한다고 말하며 ‘자연적 독점’의 경우는 더욱 곤란해진다. 전력 송전망, 가스 파이프라인, 상하수도 시스템 등
㉡ 시장 실패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의 책무를 외부 화한다. 예를 들어 공해문제의 경우 문제를 인정하지만 제한된 국가 개입만 인정한다. 만약 개입이 있어야 한다면 조세 부과나 유인책, 공해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비대칭적 권력 관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을 방해하는 권력 및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 남보다 좋은 정보와 강한 권력을 가진 행위자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큰 권력을 획득하는데 매우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ex) 지적재산권
㉣ 신자유주의의 한계
- 노조와 같은 집단이 구축되지 못함
- 양극화 현상
- 경쟁력 없는 생산부분 대량실직발생
- 노동력의 유입분산으로 국가별 발전 저해 - 현재 EU노동시장에 동유럽인력유입현상
- 개발도상국가의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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