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주권에 관한 쟁점조항, 생물주권확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

목차

※ 생물주권에 관한 쟁점조항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genetic resources)
②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 생물주권확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

본문내용

종은 해외로 반출돼 상품화되더라도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② 위와 같이 과거에는 A국가에서 생물자원을 가져다 B국가가 상품화한 경우,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으로 인식되어 먼저 발견하고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여서 지금까지는 이익 분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품화 단계부터 어떤 자원을 활용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A국가가 이익을 챙기기가 수월해진 것이다. 그만큼 생물자원의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10월 열리는 회의에서는 소유권을 인정받는 자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이익 배분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유권의 발효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이 다뤄진다. 3000억 달러(약 345조 원)에 달하는 국제 생물산업 시장을 들썩이게 할 중요한 주제들이다.

키워드

생물주권,   유전자원,   쟁점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