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추리_통과된 미디어법은 언론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또는 그대로거나 감소시킨다?

목차

[전제1] 언론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청자는 언론기관에 의해 선택받은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2] 대기업과 재벌은 우리나라 언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전제3] 대기업과 재벌이 언론에 진출하면 독과점이 생길 것입니다.

[소전제2] 우리나라에는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또는 신문사가 몇 되지 않습니다.

[소전제3] 미디어법은 `언론`을 봉쇄하게 됩니다.

[전제4] 대기업과 재벌의 독과점으로 언론의 다양성은 감소 할 것입니다.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살아남을만한 [소전제2]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또는 신문사가 몇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그들에게 지상파와 보도채널을 주자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 [소전제3] 미디어법은 '언론'을 봉쇄하게 됩니다. 우리 종합 일간지 시장과 지상파 방송시장은 각각 70%와 70% 정도로 집중된 여론과점 구조로 되어있는데, 두 시장을 개방하여 과점사업자가 중심이 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신문시장의 여론 독과점을 넘어 [전제3]심각한 미디어 시장 전체의 여론 과점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독과점이 생긴다면 [전제4]이탈리아의 가스파리법 사례로 언론의 다양성은 감소 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의 다양성은 감소 할 것입니다.

키워드

현실추리,   미디어법,   미디어법개정,   통과된 미디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