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초과 이익 공유제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이익공유제 내용 및 사례, 찬반논리, 여론 현황, 나의 견해 서술

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초과 이익 공유제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이익공유제 내용 및 사례, 찬반논리, 여론 현황, 나의 견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초과 이익 공유제란?

2. 초과 이익 공유제 제안 배경

3. 논란의 발단과 전개과정

4. 초과 이익 공유제 도입 찬반 논란
1) 찬성 의견
가)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나) 불합리한 현실 개선
다) 실효성 있어
라) 초과 이익 공유제 시행 사례
2) 반대 의견
가) 자본주의 본질 위배
나) 시장 자율성 훼손
다) 실효성 없어
라) 편법과 비리만 키울 수 있어
마) 소비자들에게도 초과 이익 분배해야 하나?

5. 여론 현황 및 각계 반응
1) 국민 여론조사 결과
2) 정·재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 반응

6.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며 색깔부터 입히는 현실은 분명 안타깝다. 초과 이익 공유제는 정위원장이 계속해서 해명했듯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업체의 기술 개발, 고용 안정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로, 참여하는 대기업에게도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줄 뿐만 아니라, 지원 규모 역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포스코, 현대 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은 이익 공유제와 비슷한 ‘성과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4년 7월부터 협력 업체의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고, 현대 중공업이 최근 중소기업청과 함께 조성한 30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롤 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홍준표 최고 위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은 초과 이익 공유제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발언했는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본질을 벗어난 색깔론으로 매도한 것은 쉽게 이해되질 않는다.
성과 공유제 :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 업체가 애초에 원가 절감이나 기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여 이로서 생기는 초과 이윤을 나눠 갖는 제도를 말한다. 이익 공유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 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 업체를 배려하여 매년 초과 수익이 생기면 그 중 일부를 떼어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 공유제는 이익 공유제에 비해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반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의미는 다소 약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혁신으로부터 얻는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대기업은 2010을 기준으로 84곳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의 사상 최대 이익은 저금리·고환율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소 협력 업체의 희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초과 이익을 나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정 이윤과 정당한 몫이라도 대기업이 보장해 주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섣부른 이념 공세를 접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김형오, 동반성장위,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매일경제, 2011.5.24
초과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blog.daum.net/jewel1962/15857027
곽정수,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21, 2011.6.10
문수정 조민영, ‘이익공유제’ 경제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찬 “동반성장”-반 “불공정 차단이 더 급해”, 국민일보, 2011.3.3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 이슈투데이 블로그, 2011.4.11
초과이익공유제의 내용 및 장단점/관련기사/정운찬총리, blog.naver.com/hhj6528/50108222656
네이버 백과사전, 초과이익공유제, 100.naver.com/100.nhn?docid=1015333
위키 백과사전, 초과이익공유제,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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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익 공유제,   동반성장,   찬성,   반대,   필요성,   문제점,   진행 상황,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