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Limitation of the commercial industries' investment in the financial sector)

목차

1. Definition 금산분리의 정의
2. Overseas 금산분리 관련 해외의 현황
3. Regulation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
4. Strength 금산분리 시행의 장점
5. Weekness 금산분리 시행의 단점
6. Viewpoint 금산분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7. Conclusion 결론

본문내용

금 산 분 리
Limitation of the commercial industries'
investment in the financial sector








1. 정의


　•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대기업은 은행 소유를 못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소유와 경영은 엄격히 제한됨.








2. 금산분리 관련 해외 현황


（호 주）

　•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 회사의 지분소유한도를 15%로 제한

　•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장관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승인


（미 국）

　• 원칙적으로 산업자본의
　• 은행소유를 금지

　• 금산분리 원칙이 형성된 것은 금융의 산업지배 부작용이 정치적으로 크게 부각된 결과

　• 산업대출은행을 통한 금융 산업간 결합은 가능








2. 금산분리 관련 해외 현황


（일 본）

　• 규제는 없으나 경쟁법상의 독점관련 규제는 받고 있음

　• 실질적으로는 계열집단 내 기업들의 상호주식보유로 계열기업 전체로는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지분 20% 이상 을 보유


（유 럽）

　• 은행 주식의 일정 비율(10%, 25%, 33%)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

　• 감독기관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하게(sound and prudent) 경영될 수 있을 경우 이를 승인

키워드

금산분리,   금산분리제도,   해외 현황,   금산분리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