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목차

Ⅰ. 서론

Ⅱ. 작전 통제권

Ⅲ .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1. 남ㆍ북한에의 영향

2. 일본에의 영향

3. 중국에의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억제군일 뿐이다. 이러한 미군이 남한에서 나간다면 남한의 전쟁 억제력은 큰 손실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일이라 할 수 있다. 근대 1일 전투 수행비용 약 10억불정도가 소모가 된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에 있을 경우 현재 남한의 국방비로는 15일밖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북한의 방사포가 수도권을 겨냥하여 380여 문이 조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론 남한군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역시 남한 뒤에 미군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남한이 북한보다 무기체계, C4I체계 면에서 우수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단지 무기체계가 좋다고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현재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가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연합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사령관 상위 기관인 한미합동 군사위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합동 군사위원회는 양국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위원으로 있으며 이 군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연합군 사령관이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넘어가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굳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국방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20의 기본 전제는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약화 된다면 국방개혁에 소모되는 예산 67조가 주한미군 공백을 채우는데 사용되어 국방개혁 자체가 위험해 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환영하지만 그 시기는 남한군이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환수되어야지 섣부른 환수는 자칫 안보 공백을 발생시킬 것이다.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정보력 의존도를 크게 낮추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이 국방개혁 2020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방비 지출이 2.6%에서 3.4%로 증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 안보에 대한 미군 의존도를 크게 낮춘 시기에서 환수가 이루어져야 안보 확보 및 동북아에서 현재 남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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