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유류세 인하 여부가 가계지출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I. 서론 ·························································P. 1

II. 변수추정 ··················································P. 2

III. 모형추정 ·················································P. 5

IV. 결과분석 ···············································P. 11

V. 결론 ························································P.12

본문내용

불편추정량이 될 수 없다.
위 그림은 종속변수인 국내유가의 자기상관 문제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서, Prob는 해당 기까지 자기상관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확률이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기부터 16기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자기상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내유가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국제유가 및 유류세금을 국내유가에서 차감해준다면, 해당 영향이 어느 정도 통제되어 국내유가 내에서 계절성 여부가 나타나는지를 가시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림> 계절성 여부
주: Netinprice=국내유가-(국제유가+유류세금)
그래프를 살펴보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12월-3월간 국내유가가 상승폭을 띄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국내유가에서 계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덧붙여 국내유가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증한 4가지 측면에서 본 모형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분석한 모형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이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재설정된 모형의 OLS 추정
Ⅳ. 결과 분석
이상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유류세 인하안을 주장하는 측면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H0=1=2=3=4=0의 귀무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유가(OUTPRICE)와 유류세 인하(DUMMY) 변수만이, 국내유가(INPRICE)에 유의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R-squared가 0.96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은, 국제유가와 유류세 인하안 만으로도 국내유가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유류수요(DEMAND)와 생산재 물가(P) 변수는 국내유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계절성 분석 측면과 맥을 같이하여, 수요의 변동이 가격 변동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른 바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유가의 영향을 받는 생산재 물가가 2차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았다. 즉, 국내 유가에 대한 가격결정은 수요·공급의 내생적 변수가 아니라 국제유가 및 정부정책 등의 외생적 변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추가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유류세의 인하 여부(DUMMY)가 국내유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80원의 인하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내유가의 인하로 연결되지 않고 도중 증발되었다는 점이다. 국내유가의 결정구조를 살펴보면 실상 유류세의 변동여부는 직접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쳐야 함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마진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실례로 1999년 5월 유류세를 리터당 51원 인하하였으나 유류가격은 최대 9원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험도 있다. 즉 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인하금액이 공급자인 정유사·주유소 등의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어, 수요자에게 효용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연결지어 생각해볼 점은 세금의 특성 상,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인해 손실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추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유류에 대한 가계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후, LUMP-SUM방식으로 재추징을 하게 된다면 효용은 정책 시행 전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덧붙여 중간 유통마진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행의 혜택이 추징세금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정책 시행은 오히려 가계지출 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쨌든 이상의 결과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유가 혹은 가계지출의 부담은, 내생적으로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WTI국제유가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의 여부는 국내유가 하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하금액의 일부가 정유사.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됨을 유추할 수 있다.
Ⅴ. 결론
이제 주제의식으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유류세의 인하는 국내유가 혹은 가계지출 부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안의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아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일반 가계에 돌아가는 효용이,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상쇄된 것이다. 여기에 조세의 추징가능성 및 유통마진 흡수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가세하게 된다면, 유류세 인하안은 가계지출 부담 감소에 대해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림> 국내유가-국제유가 추이
기간: 2008/01-2011/01
따라서 가계지출 부담 감소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첫째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중 외생변수적 성격을 띄는 국제 유가의 안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실상 국내 유가의 구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명변수이기에, 선물·옵션 상품을 활용하거나 외교채널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WTI 혹은 두바이 원유의 수입루트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비용 대비 이익은 유류세 인하의 그것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성 상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며, 유류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이다. 이는 석유 파동과 같은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며,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한동안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로,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비가 높은 경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세율 절하와 같은 외부요인의 변동보다는, 개인의 의식체계의 변화 즉, 내부요인의 변동을 통해 가계지출 부담을 최대한 줄일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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