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이해_양심의 자유

목차

수업개요

학습내용

학습정리

다음 학습 내용

본문내용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1) 의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양심은

… 측면의 사고를 가리키고,

사상은 … 측면의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까닭은

이를 양심의 자유와 일체로 보았기 때문


따라서 양심의 자유라 함은

내면적인 양심 ·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의 양심 · 사상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헌재 1991.4.1 선고 89헌마160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 · 인생관 · 주의 ·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키워드

양심의자유,   기본권의이해,   양심의 자유,   재산권보장,   학문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