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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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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게 한 제135조는 계수하지 않은 대신 적극적으로 기본법 전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독일 국민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독자적인 모습을 갖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본법상의 국가와 교회관계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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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단한 제한이라고 제시하였다(대판 2004.7.15. 2004도2965).』
판례정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처벌)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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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근거로서의 양심과 자유
1. 양심이란 무엇인가?
(1) 양심의 정의
자기자신의 태도·행동이 윤리적으로 선인가 악인가, 윤리적 당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관한 의식 또는 소질.
-칸트: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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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자유를 핵심으로 가지는 \'평화의 질서\', 즉,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의 질서이다. 이 \'평화의 질서\'를 통하여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엄격한 구별은 변증법적으로 극복된다. 바로 이 점에서 홉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니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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