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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반전론은 일종의 시민불복종의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 하여 기본권침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2.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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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학교에서는 예외다?
종교의 자유의 정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종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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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순전히 국민적 공감 하에서 군사 실리적 국익도모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155마일의 휴전선상에 190여만 명의 남·북한 정규군대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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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자유, 즉 소극적인 종교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느냐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고등학교의 현재 입학 제도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강제로 학교를 배정하므로 학생, 부모에게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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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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