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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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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전례에서도 있었듯 제2의 3의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할지도 모르는데, 군대는 특성상 제한이 많이 가하여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양심말고도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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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보고 판정한다는 취지에서 재결을 유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병역거부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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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억압된 군대에서 2년의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지을 수 없는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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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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