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경제사5

목차

1. 서론
2. EU의 성립과 발전
3. EU의 경제 성장
4. EU의 최근 경제
5. EU경제의 문제
6. EU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제의 문제
(1) 유로지역 회원국간 성장격차
(2007년 신규 가입한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12개국 기준)
① EMU 출범 이후에도 유로지역 회원국간 성장격차 잔존
회원국간 성장률 표준편차는 EMU 유럽의 경제통화동맹으로, 유럽중앙은행과 유럽 단일화폐인 유로(Euro)의 근간이 된다.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EMU 추진일정 및 단일통화 참여조건에 합의하였으며, 1995년 EU 정상회담(마드리드)에서 유럽통화동맹(EMU) 출범과 단일통화인 유로(Euro)화 도입까지의 구체적인 3단계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EMU(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1차 참가국은 유럽연합(EU) 15개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이었다.
출범 이전의 2%p 수준에서 2001년중 1.6%p로 낮아진 후 1%p 중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및 룩셈부르크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반면 독일, 이태리 및 포르투갈(2002년 이후)은 계속 하회
② 저성장 회원국의 요인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
-이태리와 포르투갈의 임금상승률은 낮은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회원국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이 상승
대외경쟁 격화에 취약한 수출구조
낮은 R&D투자, 낮은 직업교육 등 하부구조 취약
- 이태리 및 포르투갈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R&D 투자비중이 유로지역 평균을 하회
- 그동안의 구조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고용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작용
재정적자 누적으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자료9)
(2) 유로지역 회원국간 실질금리
① 유로지역 회원국간 실질금리 수렴 동향
1999년 이후 유로지역 회원국간 명목 장기금리(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의 격차가 크게 축소했다.
- 최고금리와 최저금리간 격차는 1999년 1/4분기중 5.28%p에서 2006년 2/4분기중 0.24%p로 축소되었으며, 회원국간 금리표준편차도 같은 기간중 1.5%p에서 0.24%p로 감소
그러나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질금리에서는 회원국간 격차가 경제통화동맹 출범 이후에도 상존하고 있다.
② 회원국간 물가상승률 격차 지속 원인
회원국간 경기변동국면상의 차이
- EMU 이후에도 회원국간 경기순환국면상 불일치가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회원국은 물가상승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회원국은 물가상승률이 낮음
회원국간 물가수렴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BalassaSamuelson 효과)
- 저소득회원국이 고소득회원국의 소득수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생산성 향상은 교역재부문에 집중하여 나타나는데 그 결과 교역재부문의 생산요소 가격상승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문간 생산요소가격 균일화로 비교역재부문의 생산요소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높아짐
노동시장 및 재화시장에서의 경쟁도 차이 등 구조적 요인
- 재화 및 생산요소시장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경쟁도가 낮을수록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 경직성이 높아져 물가상승률이 높아짐
자료10)
6. EU의 나아갈 길
EU가 내년 경제 둔화조짐이 보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이다. EU의 꾸준한 경제적인 문제는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의 경제적 격차이며 이것이 EU의 저성장 요인이 되고 있다. 2004년 5차 확대에서 신규 가입한 국가들의 총인구는 기존 국가들의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GNP 비율로는 EU 총 GNP의 5%에 지나지 않는다.
EU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EU 회원국 사이에 최저 법정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간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실질구매력은 물가수준을 감안할 경우 5배 정도로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9-2005년 동안 EU 25 회원국의 최저 급여 인상률을 살펴보면 최저 13%-44%까지 인상됐으며, 한편 구매력 면에서는 9%-43%까지 증가됐다. 벨기에의 경우 1999년 최저 급여는 1074유로였는데 2005년 1210유로로 12.4%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EU에서 최저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0.4%(슬로바키아)에서 16.9%(룩셈부르크)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 서구 국가내의 생산기지가 중, 동구지역으로 이전되며 반대로 중, 동구의 대규모의 노동력이 서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한 중, 동구 국가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EU예산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는 상당부분 EMU 창설 이후 시장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1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데다 시장통합에도 불구하고 경쟁력면에서 회원국간 수렴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거시경제정책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화통합으로 회원국별 사정을 감안한 독자적인 통화 및 환율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
재정정책의 경우 적자국에서는 재정긴축을, 흑자국에서는 확대재정이 필요하지만 적자국의 경우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재정긴축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흑자국의 경우 독일은 재정수지가 적자이며 네덜란드는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대재정정책을 쓸 수 없음
따라서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은 미시적 구조조정정책을 통해 회원국간 경쟁력 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미시적 구조조정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 불균형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EU가 대책을 마련해 우선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좁혀져야 단일 경제권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다.

키워드

EU경제문제와발전방향,   유럽연합EU,   EU의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