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사교육

목차

Ⅰ.개념 정의와 범주 1

Ⅱ.현상(실태보고) 1
1.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 1
2. 사교육비 세계 1위의 나라 1
3. 늘어나는 사설학원 1
4.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학부모들 1
5. 높아지는 과외의 비중 2
6. 또 다른 사교육의 장(場), 사이버 교육시장의 성장 2

Ⅲ. 원인 2
1. 근본적인 원인 - 학력주의 2
2. 부실한 학교교육-보충 이상의 사교육 3
3. 잘못된 입시정책과 선발 기준 3
4.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의식, 가정적 여건 4
5. 평가지향의 학교문화 4
6. 일부 교사의 나태와 매너리즘적 경향 4
7. 학생들의 선택 이유(설문결과) 5

Ⅳ. 대책 5
1. 학력주의의 폐해 완화 방안 구축 5
2.공교육 내실화 방안(교육부 안) 5
<공교육 내실화 대책 주요 내용> 6
<추가 또는 이견> 6
3. 교육재정 확충과 적절한 활용 7
4. 학내 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 8
5. 선택권 확대와 제대로의 재량활동, 특기적성 활동 8
6.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8
7. 일관된 정책으로 대입전형 방식의 정착 8
8. 대학의 자율화 9
9. 사교육의 역할 변화 9
10.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9

본문내용

이지만, 좋은 제도는 제대로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외공부나 보충수업 등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
6.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교육 서비스의 성격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즉, 현대의 공교육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과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생산하지만 그 분배는 개인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정보화 지식도 더 이상 특정집단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속성으로 변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화는 가정에서 학교교육의 수강이 가능해지고, 학교에서도 학교 밖의 다양한 정보 채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망의 연결에 의해 원격교육이 활발해지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보충, 심화교육 등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교육제도에서와 같은 엄격한 의미의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이라는 구분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경우 학교 교육도 사교육과 대립관계보다는 양자가 공존하면서 상호협력하는 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7. 일관된 정책으로 대입전형 방식의 정착
대부분의 사교육이 대학 입학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입전형 방법을 안정시키고 또 다양화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교육에 아무리 투자한다고 하여도 입시경쟁이 가열되면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시경쟁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도를 자주 변경하기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논술, 면접 등을 이용한 현재의 입시제도를 정착시키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난이도로 변별력을 두어 출제해야 한다거나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수능 당국자나 대학들이 ‘고교 교육만 충실히 받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대학입시정책과 제도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시키면서 점진적인 개선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을 지도하는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공개되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이 실력을 가늠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대학의 자율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 후 지금까지 입시 유형 자체를 변화시킨 것은 10번 이상, 시험 과목수 등 작은 변화는 20번 이상 제도를 변경해왔지만 대학입시는 여전히 문제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교육부는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지만, 많은 경우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면서 대학을 획일화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에 대한 정책은 완전 자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가능하면 일류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벌 경쟁 구조에 기인한, 입시경쟁의 특수한 구조, 즉 국가의 독점적 입시(수능고사) 관리와 대학 규제(등록금 규제, 국립대학 정원규제 및 육성)로 인해 무의미한 대학간 서열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해결책은 입시나 입시경쟁 자체의 제거가 아니라 입시와 대학을 완전 자율화함으로써 이러한 특수한 구조를 혁파하는 데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대학의 자율화란 정원에서부터 학과 설치, 등록금, 입학전형 기준 등 모든 면에서의 자율을 의미한다. 다만 그럴 경우 학과의 설치와 정원이 인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비인기 학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사립대학이 잘 설치하려 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학문 영역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국공립대학에 설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외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율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준칙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조치하면 될 것이다.
9. 사교육의 역할 변화
사교육은 개인이 교육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서비스기구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교육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교육 공급자들은 눈을 크게 멀리 떠서 세계시장에 수출할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편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학생들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0.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요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공부의 진도를 한두 주일 앞서서 가르치는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학원에서 배운 것을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학교 수업시간에는 딴 짓을 하기 일쑤다. 학원에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함께 만들어 보면서 왜 그런지 이야기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실제로 해보면서 익히게 하는 부모님의 교육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뻔한 대안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앞서 제시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너도나도 학원으로만 내모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바른 학습 태도를 길러 주고, 실제로 조작하고 함께 체험활동을 벌이는 그런 가정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이가 무엇에 재능과 자질이 있는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공교육,   사교육,   대학의 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