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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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수학능력의 완성도에 충실한 것들, 말하자면 대학수학능력이라는 것을 갖춘 학생들만을 우선적으로 골라내는 일에 치중해왔다. 자질구레한 이유들을 건너뛰면서 수학능력소지자 우선론의 치명적 오류를 집약 해본다면 이렇게 된다. 앞으로도 오늘날처럼 경쟁력 없는 한국대학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한국대학이 가야 될 길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된다고 말해야 한다.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은 제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끝내 제한된 시간 안에 수험생들이 몇 문제에 정답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속도경쟁 시험일뿐이다.
문제풀이 스스로가 속도의 경쟁과정들이기에 지금과 같은 지필묵의 수학능력시험은 일종의 게임일 뿐이다. 일반적인 게임이야 한번 패하더라도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은 아니기에 나름대로 흥분과 재미도 있게 마련이다. 그에 비해 한국의 입시게임은 마치 러시안 룰렛같이 목숨을 걸고 하는 살생의 게임이다. 수학능력시험 점수 때문에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장님행세를 하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참고 2 : 사교육, 얼마나 효과적인가?
사교육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았느냐, 특히 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가지각색이다. 사실 비싼 과외를 시키는 사람들은 과외의 효과를 믿기 때문에 시킬 것이다. 서울시내 고교생1080명을 대상으로 서울 삼성고의 김진성교장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과외 효과에 대하여 과외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학생들이 67%나 되었다. 그러나 과외를 받은 뒤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56%가 실제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4.4%나 되었다.(한겨레 \'98. 9. 4.일)
앞으로 과외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부를 자율적으로 잘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외가 한낱 \'심리적인 안정제\'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과외를 한다는 사실이 심리적인 위안을 줄뿐이지 과외가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학입학에 유리한 사교육은 대단히 낭비적이다. 학생들이 점수를 잘 따기 위한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과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3 : 사교육 지출 결정 변인
사교육 지출 결정 변인
변 인
내 용
배경변인
사회경제적변인, 지역변인, 부모의 학력변인
매개변인
학교불만족 변인, 선발제도변인, 심리적변인, 문화풍토변인
종속변인
학부모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최상근 외(2003)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에 의하면 배경변인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과 대도시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액수가 많았고
서울 강남
수도권
서울 기타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477만 9천원
358만 4천원
312만 6천원
275만 6천원
249만 3천원
203만원
, 학력에 따라서는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수가 많았으며
부의 학력
대학원 이상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385만 9천원
351만 4천원
247만 7천원
233만원
174만 7천원
모의 학력
대학원 이상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481만 2천원
395만원
291만 3천원
246만원
175만 8천원
수입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액수가 많았다.
5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36만원
371만원
287만원
227만원
178만원
167만원
이처럼 사회경제수준,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부모의 배경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외수요를 발생시키는 변인으로는 학부모학생의 심리적 요인, 사회구조적 문제 지나친 경쟁지향적 사회문화구조,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일류대 위주 진학 풍토, 학벌위주의 고용 관행
, 학부모 측면(괴외의 맹신적 성격)등이 있을 수 있고, 과외해소를 위한 방안에는 새 대학입시제도(진학제도의 개선)정착, 사회적 환경의 변화 능력중심의 노동 시장 육성, 학벌학연 위주의 사회 풍토 개선
, 국민적 협력 유도 국민들의 건전한 학력관교육관 확립, 학부모들의 지나친 경쟁심리 불식, 지역사회의 협력 도출,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 사회단체 협력 유도
, 사회의식구조 개선 등이 있다고 하겠다.
즉,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 성적과 점수에 의한 선발방식탈피,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정립,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학력 및 학벌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정도,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 부모의 심리, 그리고 사회문화풍토는 학부모의 배경변인과 함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순 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1
사회경제적변인
사회경제적변인
지역변인
2
모의학력변인
모의학력변인
사회경제적변인
3
학교불만족변인
지역변인
모의학력변인
4
지역변인
문화풍토변인
부의학력변인
매개변인보다는 배경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공교육내실화, 대입제도 개선, 학부모의 교육관 개선, 그리고 사회문화풍토개선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 고 문 헌
1. http://www.ksse.net (한국교육학회)
2. http://www.edu-week.com (주간교육신문)
3. http://mailzine.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4. http://www3.teachiworld.com/newspaper (한국교직원신문)
5. http://moe.news.go.kr (교육부 뉴스)
6. http://cafe.daum.net/oneducation (교육문제 토론 : 다음카페)
7. MBC (100분 토론 : 사교육 편중, 해결책은? 03년 12월 4일)

키워드

서열이데올로기,   학력지상주의,   배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부모의학력변인,   사교육의 효과,   사교육지출결정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