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의 변화

목차

* 고용시장의 변화

1.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의 구조적인 변화

2. 고용의 불안정화

본문내용

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각각 약 22%와 9%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비을 역시 정체되고 있다. 이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4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였다. 공식적인 실업자만 943천명에
이르고 있어 실직자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실업자이고, 불완전취업자, 구직포기자 등 잠재적 실업자를 합치면 317만명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미국발 금융충격 후 약 두 분기 시차를 두고 본격적
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업자
가 2008년 4/4분기에 약 76만명이던 것이 2009년 1/4 분기에는 19.9%가
늘어난 9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통계에서 한 가지 특이한 현
상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날 2008년 하반
기에 일어난 미국발 금융경제 충격으로 2009년 1/4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였지만 실업률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실업률이 3.1%에
서 3.8%로 0.7% 포인트 증가한 정도이다. 반면에 실업자수의 증가율은
18% 포인트가 증가되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쉬고 싶음'을
표시한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를 %로 표현되기 때
문에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실업
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008 4/4분기 이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실업률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속도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보다 더 발리 증가되고 있다. 2009년 1/4분기에 비경제활동인구가 1600만명을 넘어섰다. 2/4분기 이후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실업자,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2008년말 기준)
생산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39.9%, 2004년 38.9% 2005년 39.3% 2006년 39.5%, 2007년 39.6%, 2008년 39.9%, 2009년 2월 현재 40 7%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구직단념자가 12만 명에 이르며, 질병이나 노령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무려 1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청년실업은 자칫 방치하면 사회적인 불안요인이 된다. 청년층의 실업은 노
년층의 실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졸업 후 1-2년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 평생 불안정적인 취업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다 2009년 2월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56만8천명, '쉬었음'은 175만2천명, 구직단념자 16만9천명으로 사실상 '백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248만 9천명이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은
실질적으로 실업자란 뜻이며, 이 외에 가사, 육아, 연로 등으로 취업을 하
지 못한 취약계층을 합치면 우리 사회의 잠재적인 실업자는 훨씬 더 많다.
또한 2008년 5월 기준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10.3%인 553천명
이 취업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무원 시험(36.2%)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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