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탄소배출제도

목차

1. 탄소배출권의 발생
2. 교토의정서
3. 교토메커니즘
4. 배출권 거래제도
5.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6.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
7. 우리나라의 배출 현황
8.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래
9.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1. 탄소배출권의 발생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이라는 원칙에 의해 온실가스의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차이를 두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에게는 개발도상국에는 없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중 한가지로 탄소배출권과 탄소거래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2. 교토의정서 (3조,17조)

교토의정서 제 3조 (감축의무)

- 대상가스 :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등의 가스의 기준
년도는 19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교토의정서 제 17조 (배출권거래)

- 협약 당사국 총회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운영방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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