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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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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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미국의 인공위성도 수입하고 C4I체계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유지하려면 대미 교섭도 세련돼야 한다. 얻는 것 없이 미국의 비위를 긁는 386식 협상 방식으로는 인공위성도 못 사고 C4I도 잃는다. 자주니 주권 회복이니 하는 유치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도움이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한국군 전력 증강의 비전은 북한을 넘어서 2020년 이후의 중국과 일본을 시야에 둔 높은 수준의 것일 필요가 있다. 우리 고대사까지 넘보는 중국의 무한 팽창주의와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최소한의 거부적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엄혹한 지금 정부, 특히 청와대는 민족 자주의 환상을 털고 한미 교섭과 국군의 전력 증강에 성심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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