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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한국군 전력 증강의 비전은 북한을 넘어서 2020년 이후의 중국과 일본을 시야에 둔 높은 수준의 것일 필요가 있다. 우리 고대사까지 넘보는 중국의 무한 팽창주의와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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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얻으려는(자신의 임기 동안) 어리석은 행동은 차후에 국가에 큰 불이익을 줄 것이다. 전작권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환수 해야 한다. 하지만 현 국가적 안보를 고려하여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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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대한 의견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게 될 수있다. 환수하여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금의 시일을 두고 적절한 시기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가장 합리적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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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김현수(2001) - 추적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민국해군
민경식(1992) -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이인권(2003) -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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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군사적 주권회복과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국가적 염원을 이루겠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선군정치를 앞세워 한국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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