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

목차

Ⅰ.헌법의 제정
1.성문헌법과 불문헌법
●성문헌법
●불문헌법

Ⅱ.헌법제정권력의 개념
1.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헌법제정권력은 누구인가?
●시에예스(sieyes)의 이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이론
●시에예스와 칼 슈미트 비교
●제정주체에 의한 헌법 분류

Ⅲ.헌법제정권력의 본질
1.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의 관계
2.헌법제정권력의 성질
●시원성
●자율성
●항구성
●불가분성

Ⅳ.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한계부정설
2.한계긍정설
3.헌법제정권력의 한계요소
●법원리적 한계
●민주적 정당성
●국제법적 한계

본문내용

한 법을 만 들어도 상관없다는 한계부정설과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2.한계긍정설
20세기 중반이후 헌법을 구속할 수 있는 초월적 규범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자 한계부정 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계긍정설의 대표 학자로는 베르너 캐기(Werner Kagi)와 테오도르 마르츠(Theodor Maunz)가 있다. 베르너는 이 초월적 힘을 불변의 근본규범 이라고 불렀으며 마르츠는 자연법 원리를 내세워 한계를 도출해 냈다.
3.헌법제정권력의 한계요소
●법원리적 한계: 헌법도 규범이니까 모든 법규범에 일반적으로 인정돼는 기본이념 내지 원 칙을 벗어날 수 없다. 법적 이성, 법적 안전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적 정당성: 헌법제정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므로 헌법제정권력도 이 와같이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 헌법개요- 노기호 지음(2010년) p77
●국제법적 한계: 대외적 독립이라는 성격 때문에 헌법이 국제법에 일반적으로 구속되는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예를 들어 식민지였던 나라가 해방되면 강국의 보호 를 받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의해 제약된다. 그 밖에 자연법적 한계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하나 소수설이므로 서술하지 않음

키워드

헌법 제정권력,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헌법제정권력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