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 답안용입니다. 헌법개정

목차

-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개념

1) 특성 및 구별
2) 필요성

2. 헌법개정권력

1) 헌법개정권력의 개념

3. 헌법개정의 절차

1) 제안
2) 공고
3) 국회에서의 의결
4) 국민투표에서의 승인
5) 공포

4. 헌법개정의 한계

1) 학설의 대립
a. 무한계설
b. 한계설
c. 결론

2) 헌법개정 한계의 유형

a. 실정법적 한계
b. 초월적 한계
c. 내재적 한계

5. 우리 헌법개정의 한계

1) 한계의 유형
2) 한계의 내용

본문내용

限界 (초월적 한계)
헌법의 외부적 측면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이다.
③ 內在的 限界 (내재적 한계)
헌법개정권력의 성격에 비추어 법리상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한계기준의 이론적 근거는 다양하다.
5. 우리 憲法의 改正의 限界 (우리 헌법의 개정의 한계)
1) 限界의 類型 (한계의 유형)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제 2차 개정헌법에 있어서 국가형태, 국민주권주의와 국민투표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限界의 內容 (한계의 내용)
헌법개정의 한계기준은 근본규범이며 우리 헌법상 헌법전문, 국가형태와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복수정당제와 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권력분립주의,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키워드

중간고사,   기말고사,   헌법,   헌법개정권력,   헌법개정의 한계,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