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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界 (초월적 한계)
헌법의 외부적 측면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이다.
③ 內在的 限界 (내재적 한계)
헌법개정권력의 성격에 비추어 법리상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한계기준의 이론적 근거는 다양하다.
5. 우리 憲法의 改正의 限界 (우리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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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Ⅰ.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헌법제정권력
1.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연원
(1) 루소의 헌법제정권력
(2)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3)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
2. 헌법제정권력의 특색
3. 헌법제정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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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전제로 헌법을 해석하려는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헌법의 제정과정을 무시하여 실정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헌법제정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모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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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효력
헌법개정권력도 기본권에 기속되므로 기본권을 개악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헌법 개정은 할 수 없다.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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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우는 헌법의 제정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의 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펴고 있으며, 김철수 교수와 허영 교수의 경우 이들 헌법이 비록 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개정권력의 행사가 아닌 헌법제정권력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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