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장][금속노조사업장][중소규모사업장][최저임금위반사업장]공공근로사업장, 금속노조사업장, 중소규모사업장, 최저임금위반사업장 분석(공공근로사업장, 금속노조사업장, 중소규모사업장)

소개글

[공공근로사업장][금속노조사업장][중소규모사업장][최저임금위반사업장]공공근로사업장, 금속노조사업장, 중소규모사업장, 최저임금위반사업장 분석(공공근로사업장, 금속노조사업장,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근로사업장

Ⅱ. 금속노조사업장
1. 자료
2. 고용관계의 내부화: 기능적 유연성과 경영참가

Ⅲ. 중소규모사업장

Ⅳ.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고 미용종사 노동자 임금수준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범위가 좁으므로 최저임금이 낮아도 실제 수령하는 금품은 최저임금이상이라고 하나 조사결과 최저임금과 실수령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즉, 조사결과 최저임금 외 금품지급 사업장은 불과 14.7%로 대부분 급식비지급이다.
(4) 최저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주지의무가 있으나 주지한 사업장은 전체 조사대상 중 11.8 % 불과했다.
(5) 야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격심한 노동강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지급 사업장은 약 2.5%에 불과했다.
(6)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자중 20.1%만이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7) 4대보험 적용사업장은
산재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7%, 고용보험은 16.5%,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6%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에서도 저임금노동자는 절대다수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권혁창, 한국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금속노조 조합원 기초실태조사보고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정일 저,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2
산업자원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전국편, 1995 및 1998
이상학,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2001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키워드

공공근로사업장,   금속노조사업장,   중소규모사업장,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