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

소개글

대체휴일제 도입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체휴일제란?

Ⅱ.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현황
1) 공휴일 규정
2) 근로자 휴일 규정
3) 국내외 공휴일수 비교
4)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 비교
5) 국내외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일수 비교
6) 대체휴일제에 따른 예상 여행 지출 비용 추정
7) 대체휴일제 찬반 현황

Ⅲ. 해외의 대체휴일제 실시 사례
1) 대체휴일제 실시 국가
2)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Ⅳ.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 반대 의견
1)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의견
2)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업무 스트레스를 강화하고 집중도를 떨어뜨려 각종 업무 관련성 질병·재해를 유발함은 물론 가족 결속력 약화 등 삶의 질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분석한 보고서도 나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휴식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이성태,2011).
(8) 휴일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 재충전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에 매몰되는 근무 형태로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
-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의 가치관도 과거와는 달리 직장에서의 업무와 일상 삶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휴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2)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의견
(1)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보다 휴일수가 많은 실정이므로, 근로자의 휴식일수 증대를 위한 공휴일제도 개정은 불필요하다.
(2) 휴일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
-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기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휴일정책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손실을 초래할 뿐이며, 낮은 노동생산성 만회를 위해서는 오히려 근로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휴일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노동구조 유연성 부문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현재보다 휴일이 확대되는 경우 일용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된다. 또한 기업들은 매출이 신장되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대할 것이므로 고용효과도 없다.
(4) 자영업자 및 서민층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공휴일이 늘어도 쉴 수가 없어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및 서민층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5) 서민취약계층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 서민취약계층은 대체적으로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였는데,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받는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이호성,2011).
- 대체공휴일 도입 시 수혜 계층은 사무직, 대기업, 공기업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집중되며, 서민취약계층이 공휴일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를 크게 염려하고 있다.
(6) 휴일수당 지급으로 인한 비용 부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예컨대, 지금은 어린이날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대체 휴일을 주면 어린이날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수당을 줘도 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실시되면 일반수당의 1.5배인 휴일수당을 줘야 한다. 1년 365일 내내 공장을 돌려야 하는 장치산업이나 공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한 유통·서비스업은 휴일수당 지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7) 민간기업은 휴일에 관한 규정이 흔들려 혼란
민간기업은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월요일이나 수요일 등 평일에 휴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휴일제가 입법돼 강제되면 기업의 이 같은 휴일에 관한 규정이 흔들려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8) 휴일을 늘려 GDP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
휴일을 늘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휴일을 늘려 일을 안 하는데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가? 늘어난 휴일에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고 쉬고, 그중 일부가 여가 활용에 돈을 쓴다고 국내총생산이 늘어날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이호성,2011).
(9) 휴일확충 시 해외여행 수요증가
휴일이 확충되는 경우 국민해외여행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해외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에서의 지출을 자제할 것이므로, 민간소비활성화 효과도 작을 것이다.
【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2010)「“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서민취약계층 인식조사”결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대체휴일제 실시하면 관광활동 늘어나」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하나?, 한겨레, 2011.06.21
대체휴일제, 하자니 말많고 안하자니 탈많고, 데일리안,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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