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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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 개념
　2. 다른 제도와의 구별

Ⅱ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1) 학설
　　2) 판례
　　3) 소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1. 논의의 실익
　2. 학설
　　1) 사권설
　　2) 공권설
　3. 판례

Ⅳ 손실보상의 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 재산권의 의의
　　2) 공권적 침해
　　3) 침해의 직접성
　2. 공공의 필요
　　1) 공공필요의 의의
　　2) 판단기준으로서의 비례의 원칙
　　3) 공공필요 개념의 확대
　3. 침해의 적법성
　4. 보상규정의 존재
　　1) 의의
　　2) 공용침해를 규정한 법률이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결하고 있는 경우

5. 특별한 희생
　　1) 의의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분리이론, 경계이론은 후술)
　　3) 판례
　　4) 소결

본문내용

희생이 되어 보상을 하여야 하나, 그 손실보상에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적효용설 : 이 견해는 제도의 본질을 재산권의 사적효용성에서 구하고, 그 사적효용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
㉥ 상황구속성설 : 이는 당해 재산권이 놓여 있는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로서 지리적 위치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사회적 제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③ 절충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은 일차적으로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며, 위 견해는 각각 일면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양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통설)
3) 판례
①대법원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 1제1항에 의한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②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관한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ａ.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이며
ｂ.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
ｃ.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입법을 제정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도록 촉구함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재결정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위헌소원결정에서 공용제한으로 인한 일정한 손실에 대하여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의무를 판시했다. 즉 도시계획시설자체는 합헌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4) 소결
형식적기준설과 실질적기준설 모두 타당성을 가지나 한 학설만으로 완전한 구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문제를 유형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견해로 밝힌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하나의 구체적 검토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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