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구분

소개글

사회 복지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권리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 사회복지의 구성

(1) 사회복지의 주체
1) 민간사회복지주체
① 민간사회복지주체의 개념

2) 공적사회복지주체
① 공적사회복지주체의 개념
②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③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종류

(2) 사회복지의 객체
* 사회복지 권리의 객체

(3) 법인과 법률관계
① 법인의 의미
② 법인제도의 목적
③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

2) 사회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
① 사회복지행정조직상의 법률관계
② 복지행정상의 공법관계
③ 복지행정상의 사법관계

본문내용

사인상호간의 이
익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공법은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한쪽에 공권력의 행사와 그에 따
르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거나 공익추구를 위하는 특수한 규율을 하는 법이다.
2) 사회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
① 사회복지행정조직상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행정조직 내부관계와 행정주체간의 상호간의 관계로 나뉜다.
㉠ 내부관계 : 상급청과 하급청 간의 관계(권한의 위임, 지휘, 감독권), 대등행정청 간의 관계(행정청간의
협의, 사무의 위탁),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주무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상호간의 관계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 · 허가 등 감독관계, 보조금 · 교부금의 교부 등 원
조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 사무의 위탁, 조합의 설립
② 복지행정상의 공법관계
-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게를 규율하는 사법이 배제되고, 행정주체에 대해 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공법이 규율하는 관계이다.
- 권력관계와 권리관계로 나뉘어 진다.
㉠ 권력관계(지배관계) :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 · 강제하며, 혹은 일방적으로 법률관
계를 형성, 변경, 소멸하는 등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관계
㉡ 관리관계 : 행정주체가 공익을 실현하며, 국민의 생활을 배려함에 있어서 법이 행정 주체에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며, 혹은 공익우선의 견지에서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를 수정 · 보완하는 관계
③ 복지행정상의 사법관계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사인과 동일한 입장에 서는 경우
가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 객체,   사회복지 권리 ,   사회복지 권리 구분,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   법인과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