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시위에 대한 논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2. 반값등록금 시위의 현황
1) 시위가 대두된 배경
2)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현행 법률

3. 등록금 시위에 대한 여론의 쟁점
1) 반값등록금 시위를 찬성하는 입장
2) 반값등록금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도 계속 대학졸업자들의 실업사태가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비싼 등록금을 이미 낸 세대와 반값등록금을 내는 세대의 형평성차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가질 불만도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등록금 얘기만 해서 학생들을 시위로 몰지 말고, 여야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반값등록금 시위 보다는 좀 더 천천히 현실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Ⅲ. 결론
반값등록금 시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알아 봤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그 교육의 질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싼 가격을 매겨졌었고, 등록금에 대한 시위는 예전부터 크고 작게 있어 왔다. 특히 이번 해에 들어서 많은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시위가 마른 짚에 불붙듯이 확산되었는데, 이번 시위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들과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등록금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나,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이다. 교육을 받고 싶은 자는 비용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말 그대로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가계에서 부담하는 대학등록금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위를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지성을 가진 대학생으로서 정치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하는 지성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페이지 본론 -대학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의 현실-에 사용된 실화
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7558
②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56451
한국학자금재단 http://www.kosaf.go.kr
국회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2976&PROM_NO=00083&PROM_DT=20101202&HanChk=Y
한국대학교육연구소,『사립대학재정백서』,2002
박의수,「한국 대학교육의 본질적 문제와 개혁의 방향」한국교육철학학회, 2006
<<중앙일보>>, 시한폭탄이 돼 버린 대학정원 2010.10.07.중앙시평
<<한겨례신문>>, 주 등록금서 돈 남겨 적립금 쌓기 혈안 2011.06.08.사회
<<한겨레신문>>, 각주 민주당의 등록금 대안, 원칙은 담았다 2011.06.12.칼럼
<<중앙일보>>, 광우병 시위와 반값 등록금 2011.06.05.칼럼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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