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비와 등록금

소개글

대학교육비와 등록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책을 찾게된 배경】

【내 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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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원리는 대학교육의 목적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기회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등록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등록금의 인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약하게 된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정책은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으로 정책의 기능이 부여되어 왔다.
·1980년대는 대학 등록금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등록금책정의 원칙으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 국립·사립간에 이중가격제, 대학재정운영에 대한 행정통제, 교육비 부담에 형평을 추구하는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1985년도의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도 정부가 적정인상 수준을 검토·제시함으로써 결정되었다. 정부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과 사학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가 인상 요인에 따라 인상요인별 수준을 책정하여 등록금의 인상수준을 결정, 제시하였고, 이에 덧붙여 대학 등록금의 징수와 운영을 위한 권장 지침을 시달하는 방법을 따랐다.
·사립대 등록금은 장기적으로 계열별 교육비용과 교육여건을 감안,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자율화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대학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대학 등록금의 책정주체가 바뀜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따르는 책임이 정부에서 개별대학으로 넘어갔다.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과 책정과정이 학생 운동의 표적이 되고 학원소요의 큰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키워드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대학교육비와등록금,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한호용